문서보기 - 조심 2020인1141, 2021. 4. 7.
문서번호 조심 2020인1141, 2021. 4. 7.
쟁점토지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제4항 제1호 나목의 감면대상 농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