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인0493, 2021. 4. 7. [소액]
문서번호 조심 2021인0493, 2021. 4. 7. [소액]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명의상 대표자에 불과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