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385,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서8385, 2021. 3. 15.
청구법인이 이 사건 산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상표권 사용료를 미수취한 데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을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