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363,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중8363, 2021. 3. 15.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경정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