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659,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중8659, 2021. 3. 15.
대물변제로 취득한 쟁점토지의 쟁점매매가액을 세법상 정상적인 거래가액으로 볼 수 없으므로 쟁점매매가액에서 대여원금을 차감하여 계산한 이자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