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전0491, 2021. 4. 6.
문서번호 조심 2021전0491, 2021. 4. 6.
주택을 신축‧분양한 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이 근거과세원칙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4.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