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531, 2021. 4. 2.
문서번호 조심 2020인1531, 2021. 4. 2.
청구법인이 쟁점특수관계자에게 지급한 이자의 시가 산정을 위한 가중평균차입이자율 산정에 있어 쟁점보수를 반영하여야 하는지 여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