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0490, 2021. 4. 5.
문서번호 조심 2020인0490, 2021. 4. 5.
출국일 현재 주택과 양도일 현재 주택이 다르다고 보아 쟁점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4.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