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8507, 2021. 3. 30.
문서번호 조심 2020전8507, 2021. 3. 30.
「소득세법」제118조의17 제1항 제2호에 따른 기납부세액의 환급대상에 본세(국외전출세) 외에 가산세(「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도 포함되는지 여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