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2004구0086, 2005. 3. 22.
문서번호 국심 2004구0086, 2005. 3. 22.
타인 명의로 주식을 매입한 후 증권회사의 고객계좌부에만 기재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없이 매각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 2 규정의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로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2005.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