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관0002, 2021. 3. 30.
문서번호 조심 2021관0002, 2021. 3. 30.
쟁점물품을 관세법 제234조에서 규정한 풍속을 해치는 물품으로 보아 통관을 보류한 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관세
기각
결정일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