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1838, 2021. 3. 24.
문서번호 조심 2020광1838, 2021. 3. 24.
청구법인이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판정에 따라 지급한 손해배상금 중 ‘부가가치세 및 가산세’를 「법인세법」 제21조에서 손금불산입 대상으로 규정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3.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