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전2309, 2021. 4. 2.

문서번호 조심 2020전2309, 2021. 4. 2.

쟁점조사가 예외사유 없는 재조사이고 적법한 세무조사통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이 건 과세처분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기타 경정

결정일 2021. 4.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