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439, 2021. 3.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439, 2021. 3. 23.
쟁점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청구권이 시효완성으로 소멸되어 지급의무가 없음에도 청구법인이 임의 지급한 것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고 그 귀속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