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2754, 2021. 3. 31.

문서번호 조심 2020중2754, 2021. 3. 31.

쟁점당초조사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