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금액이 본래의 쟁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인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서7390, 2021. 3. 8.

문서번호 조심 2020서7390, 2021. 3. 8.

쟁점금액이 본래의 쟁점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를 배상한 것으로「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쟁점토지의 실제 소유권자인 청구인이 관련 법령 상 부득이한 사유로 미등기한 상태에서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소득인지 여부

소득 취소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