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4525, 2021. 3. 8.

문서번호 조심 2019서4525, 2021. 3. 8.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