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626, 2021. 3. 17.
문서번호 조심 2020중8626, 2021. 3. 17.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