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서0617, 2021. 3. 31.
문서번호 조심 2021서0617, 2021. 3. 31.
임의경매 결과 쟁점토지의 매각대금은 채권자들에게 배당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는 청구인이 아닌 채권자들에게 과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