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7428, 2021. 3. 30.
문서번호 조심 2020중7428, 2021. 3. 30.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실질대표자로 있던 법인에 대한 1차․2차 세무조사와 관련한 각 과세경위 및 산출근거를 충분히 설명하지 아니하는 등의 절차위반이 있었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3.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