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 쟁점토지가 「방송법」에 따른 쟁점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난방송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0220, 2021. 2. 22.

문서번호 조심 2020지0220, 2021. 2. 22.

① 쟁점토지가 「방송법」에 따른 쟁점방송 중계시설의 부속토지로 보아 분리과세대상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 ② 재난방송 관련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국가가 1년 이상 공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