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①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 매각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국책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지0254, 2021. 3. 22.

문서번호 조심 2020지0254, 2021. 3. 22.

①청구법인이 산업단지 내의 토지를 취득한 후 이를 2년 이상 직접사용하지 않고 매각하였는지 여부 ②이 건 토지 매각의 실질은 청구법인이 국책기관으로부터 금원을 차입하기 위한 양도담보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③취득한 토지를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매각하였으므로 이는 추징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