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793, 2021. 3. 22.
문서번호 조심 2020지0793, 2021. 3. 22.
취득 당시 쟁점토지는 일시적 휴경상태였으므로 이를 농지로 보아 3%의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