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1166, 2021. 3. 8.
문서번호 조심 2020부1166, 2021. 3. 8.
쟁점미수금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채권임에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