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070, 2021. 3. 8.
문서번호 조심 2020서8070, 2021. 3. 8.
쟁점주택의 잔금청산일 현재 5층은 주택으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를 다가구주택의 양도로 보고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