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중1331, 2021. 3. 9.

문서번호 조심 2020중1331, 2021. 3. 9.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보아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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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일 2021.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