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712, 2021. 3. 8.
문서번호 조심 2020인8712, 2021. 3. 8.
청구법인이 장백산업과 토지양도계약을 체결한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한 날까지의 기간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기간에 포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