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8327, 2021. 3. 8.
문서번호 조심 2020광8327, 2021. 3. 8.
쟁점건물 신축비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이 부족하여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환산취득가액에 의하여 필요경비를 산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