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문서보기 - 조심 2020부8288, 2021. 3. 8.

문서번호 조심 2020부8288, 2021. 3. 8.

처분청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쟁점거래를 부인하고 청구법인이 전 대표이사 소유의 주식을 소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원천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