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024,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서1024, 2021. 3. 15.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19**.*.*.이고, 19**.*.*.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