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3634, 2021. 2. 2.
문서번호 조심 2020지3634, 2021. 2. 2.
쟁점토지를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의 도로로 사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재산
기각
결정일 2021. 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