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지0477, 2021. 3. 22.
문서번호 조심 2020지0477, 2021. 3. 22.
쟁점주식의 취득은 명의신탁주식이 환원이므로 과점주주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취득
기각
결정일 2021.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