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중8047,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중8047, 2021. 3. 15.
대표자 명의로 등록된 쟁점특허권의 실질적 소유권이 쟁점법인에게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