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1537, 2021. 2. 25.
문서번호 조심 2020서1537, 2021. 2. 25.
국내법인인 청구법인이 국내에 등록되지 아니한 미국등록 특허권 등에 대한 양수대가로 지급한 쟁점양수대금은 쟁점규정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설령 청구법인에게 쟁점규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은 국외에서 쟁점자산을 사용하여 제품을 제조하였으므로 쟁점양수대금을 국내원천소득으로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2.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