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서3347, 2021. 3. 16.
문서번호 조심 2019서3347, 2021. 3. 16.
신축중인 건물의 호텔부분을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명목의 금원을 지급한 후 당해 계약당사자의 지위 및 계약금에 관한 권리를 현물출자한 경우, 이를 사업의 양도가 아닌 재화의 공급으로 본 처분의 당부
부가
취소
결정일 2021. 3.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