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부2728,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부2728, 2021. 3. 15.
쟁점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해제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