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1154, 2021. 3. 15.

문서번호 조심 2020전1154, 2021. 3. 15.

청구인의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양도 취소

결정일 2021. 3.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