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8687, 2021. 2. 24.

문서번호 조심 2020인8687, 2021. 2. 24.

청구인을 20**년에 신규사업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 산정시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