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광0412, 2021. 2. 24.

문서번호 조심 2020광0412, 2021. 2. 24.

쟁점거래가 외국인도수출 및 위탁가공무역 방식의 수출에 따른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법인 기각

결정일 2021. 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