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682, 2021. 3. 23.
문서번호 조심 2020서8682, 2021. 3. 23.
사실상 이혼상태인 배우자를 별도세대로 보아 쟁점비과세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