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2510, 2021. 2. 19.
문서번호 조심 2020인2510, 2021. 2. 19.
청구인의 명의만 대여한 것으로 실사업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