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0713, 2021. 3. 5.

문서번호 조심 2020서0713, 2021. 3. 5.

쟁점1주식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청구인으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3.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