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2709, 2021. 3. 4.
문서번호 조심 2020서2709, 2021. 3. 4.
청구인이 사업자등록 없이 제공한 쟁점건설용역에 대하여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정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