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175, 2021. 3. 4.

문서번호 조심 2020서8175, 2021. 3. 4.

청구법인이 지급받은 쟁점합의금을 지적재산 사용대가로 받은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부가 기각

결정일 2021.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