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전8665, 2021. 2. 16.
문서번호 조심 2020전8665, 2021. 2. 16.
청구인이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탈루한 것으로 보고 10년의 부과제척기간 및 부당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부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