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인1938, 2021. 2. 16.
문서번호 조심 2020인1938, 2021. 2. 16.
쟁점건물의 증축 및 리모델링 비용을 반영한 소급감정가액을 자본적 지출액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양도
기각
결정일 2021. 2.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