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19전4411, 2021. 2. 22.
문서번호 조심 2019전4411, 2021. 2. 22.
쟁점자회사자산을 양도하고 그 양도대금을 쟁점감자대금과 상계한 것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법인
취소
결정일 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