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임대기간 요건(5년 이상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문서보기 - 조심 2020광8506, 2021. 2. 22.

문서번호 조심 2020광8506, 2021. 2. 22.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의한 임대기간 요건(5년 이상 계속 임대)을 충족하지 못하여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기타 기각

결정일 202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