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0서8681, 2021. 3. 11.

문서번호 조심 2020서8681, 2021. 3. 11.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명의를 빌려주었을 뿐 실제 사업자가 아니므로 쟁점사업장과 관련하여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등을 감액경정․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소득 기각

결정일 2021. 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