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조심 2021중0527, 2021. 3. 16.
문서번호 조심 2021중0527, 2021. 3. 16.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규정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과 제3항이 상호 충돌되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상증
기각
결정일 2021. 3. 16.